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주식 사기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까지 생긴 데다, 남편분께서 아내분 몰래 숨겨둔 돈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아내분의 재산 분할 비율이 5:5가 아닌 더 유리한 비율로 결정될 수 있는지
네, 아내분의 경우 남편분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 남편분이 빚까지 만든 책임이 크므로 재산 분할 비율이 5:5가 아닌 아내분께 더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에게 있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주식 투자 실패와 그로 인한 빚 증가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며, 아내분 몰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남편분의 책임을 고려하여 아내분께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 주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남편의 빚(5500만원)을 아내분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빚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생활비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은 공동의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빚은 아내분과 상의 없이, 오로지 남편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발생한 채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남편 본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빚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3. 아내분이 몰래 숨긴 5천만원의 재산 분할 여부
아내분께서 혼인 기간 중 몰래 모아두신 5천만원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재산이 남편분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분의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천만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혼인 생활에 대한 아내분의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상담: 이혼 및 재산 분할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남편분의 주식 투자 실패 과정, 빚이 발생하게 된 경위, 아내분의 혼인 생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장 내역, 투자 관련 서류, 대출 서류, 혼인 생활 관련 사진 및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자제: 남편분과의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 필요하다면 법원에 남편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신청하여 재산 분할 판결 이후 남편분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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