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재판과 관련하여 심리기일 및 예상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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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은 일반적으로 소년부 송치 후 2~4주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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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6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받은 이력이 있고, 처분변경으로 재6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경고장을 2회 받은 상태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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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처분 이력 (6호 처분, 재6호 처분)

2. 현재 보호관찰 중 경고장 2회 수령

3. 새로운 비행 사실 (명예훼손)

4. 재범의 위험성

5. 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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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처분으로는:

- 5호 처분(보호관찰)의 강화 또는 연장

- 6호 처분(소년원 송치) 재부과 가능성

-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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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호관찰 중 경고장을 받았고 새로운 비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이 더 강화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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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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