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최근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8월까지 비대면
과태료 부과되고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불응, 미참여: 10만~50만 원.
자진 신고, 즉시 정정 시 감면(최대 80%)
가족 대표 1인 응답 가능: 세대 대표가 정부24 앱 등으로 세대 전체를 대신 응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