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니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하고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주거급여가 신청 가능하다고 나옵니다.또, 주거지 이전으로 부모님 집에서 나왔고, 다음달부터 소득이 생기는데 다음달에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몇개월간의 소득이 증명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신 "120만원 이상"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적을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지를 이전하시고 다음 달부터 소득이 생기신다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소득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향후 소득 변화도 반영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3.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4. 결과 통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
특별한 경우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사유가 명시됩니다.
소득 증명에 관해서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소득이 생긴다면 그 사실을 신청 시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몇 개월간의 소득 증명이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