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게약이나 다름 없는 이면합의는 대통령으로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의 원전 합의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큰 짐을 떠안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국익에 큰 손실을 준다면, 단연 질책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장은 관세 15%로 낮췄다고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오랫동안 비밀로 지켜질까요? 금세 들통날 겁니다.
저는 이번 구금 사태가 오히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거중조정을 약속받는 대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뒤에서 일본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승인해주었죠.
미군정 시기에도 미국은 일본 관료, 경찰들을 그대로 고용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문화 연구를 진행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급하게 점령했죠. 미군들이 한국에 처음 땅을 밟았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남 요청은 무시한 채 일본 관료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도, 남미 독재자들을 후원해주고, 그에 항거하는 반군들과 남미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미 카터가 전두환의 군사 작전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국력을 키워야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믿어도 된다는 안전불감증이 있어 적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결국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원한 우방국이라 생각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화만 돋구었다 하기에는, 이번 제안을 받아들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순순히 다 내어줄 수 없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여 미국에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과감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