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모은 돈을 횡령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핵심 요소

• 타인의 재물 보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친구들이 모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그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입니다.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단순 횡령죄:

•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

• 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횡령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사후적인 변상을 하려는 의도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혐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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