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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은 나라의 몰락의 길아닌가요? 대법관 증원을 하는건 나라의 몰락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는 나라의 몰락을

대법관 증원을 하는건 나라의 몰락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는 나라의 몰락을 위해 증원하는건가요?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있었고루즈벨트 대통령도 증원하려다 국민들이 반대한걸로 아는데현 정부는 도대체 제정신인건가요??훗날에 당에 유리한 쪽이나 방어를 하기 위한 대법원 증원 카드라는 말도 안되는 수를 꺼낸건가요??이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이 아니네요

1년에 처리 사건이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14명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대충 제목만 보고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줄이고 싶지만 가오를 잡기 위해서 늘리는건 반대하겠고 일반 판사는 늘리는걸 찬성하겠죠.

100명이 타당합니다.

빨리빨리 승진시켜줘야죠.

무조건 100명으로 됩니다.

중도로 해야 하고 우파는 전부 짤립니다.

자격미달밉니다.

심판 불가합니다.

저울질을 할 수가 없죠.

좌파는 가운데로 갈 수가 있지만 우파는 못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