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 중 자녀가 보내기 싫다고 울며불며 힘들어하는 상황이시라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결정된 내용대로 아이를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접교섭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가 아이 인도 명령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협의: 전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아이의 불안한 마음과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전 배우자와의 대화가 어렵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률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친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모의 의사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환경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새로운 동거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아이에게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진술: 10살 자녀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겪고 보고 느낀 바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전 배우자가 동거인과 함께 지내는 사진,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제3자의 진술: 아이의 외할머니(장모님)나 담임교사 등 아이의 상황을 잘 아는 제3자의 진술서나 증언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 비교: 현재 전 배우자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과 충분한 경제적 능력,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친지 등)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분석과 전략 수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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