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보니 매우 난처한 상황이시겠네요. 미지급 급여 문제가 있었음에도 직원이 물건을 훔쳐간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단순히 훔쳐간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훔쳐간 물건의 실제 가치:
컴퓨터 (모니터, 본체): 구입 시기와 가격을 고려하여 현재 중고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기 (LG 코드제로): 모델명을 확인하여 현재 중고 시세 또는 신품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꾸라꾸, 대형 선풍기: 비슷한 제품의 중고 시세를 참고합니다.
스피커 오디오 믹스 (조명, 본체 포함): 3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하니,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비슷한 제품의 중고 시세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 피해액: 위 물건들의 현재 가치를 합산하여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미 50만원에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 물건들의 가치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2) 미지급 급여 40만원:
직원은 미지급 급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급여 문제는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와 미지급 급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보상:
도난으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다시 물건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불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기회비용 및 노력:
CCTV 확인, 경찰 신고, 조사 협조 등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도 일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제안 가이드라인 (예시):
1) 최소한의 합의금:
훔쳐간 물건의 실제 중고 시세 합계액 + 미지급 급여 40만원.
예를 들어, 물건의 실제 가치가 200만원이라면, 최소 240만원(200만원 + 40만원) 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훔친 물건을 50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직원의 사정일 뿐입니다.
2) 적정 합의금:
훔쳐간 물건의 실제 중고 시세 합계액 + 미지급 급여 40만원 + 정신적 피해 보상금 (예: 50만원 ~ 100만원 이상) + 기타 노력에 대한 보상.
특히 스피커 오디오 믹스는 고가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물건 가치가 최소 3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으니, 300만원 + 40만원 + @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협상 전략:
초기에는 예상하는 최대 금액을 제시하세요. (예: 실제 피해액의 1.5배 ~ 2배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 회복 및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피해 물품의 증빙 자료 확보: 물건 구입 영수증, 구매 내역, 사진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변호사 상담 고려: 금액이 크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및 합의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특히 고가인 스피커 오디오 믹스의 경우,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직원의 태도를 보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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