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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체 여행 중 아이패드 분실 관련 소비자 분쟁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초 독일 단체 여행(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을 다녀온 여행자입니다.국내 여행사를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초 독일 단체 여행(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을 다녀온 여행자입니다.국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패키지 상품이었고, 한국인 가이드 인솔 하에 버스를 이용해 각 도시를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15일(화), 독일 슈투트가르트 →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중 • 분실 상황:귀국 당일, 단체 이동 버스 안에서 아이패드(iPad)를 사용한 후 케리어에 넣었다고 착각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버스 좌석 또는 수납함에 두고 내린 것이었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약 3시간 뒤 아이패드 유실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여행사 및 가이드의 대응 • 분실 인지 직후, 현지 가이드에게 사실을 알리고 버스기사에게 즉시 확인 요청함 • 가이드는 여행사 본사에 전달했고, 여행사 측은 다음날까지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을 통해 기사에게 수차례 연락 시도 • 여행사 측은 “전화 시도를 했으므로 회수의무는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함 • 하지만 실제 기사와의 연결 여부 및 회수 시도 경과는 불분명 핵심 정황 • Find My 기능상 아이패드는 충전 이력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위치는 약 8km 떨어진 주차장 •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고가 물품 유실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회수 조치 없이 방치 • 여행자는 버스 내 확인을 강하게 요청하며 지도 위치까지 공유했으나 회수 시도는 없었음⸻ 자문 요청 사항 1. 여행사 측의 ‘전화 시도’만으로 회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이드 및 본사의 회수 조치 미이행(기사 실접 접촉 실패)에 대해 과실이 성립되는지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비율(여행사:본인) 판단 기준 4. 대응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소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5. 해외여행 중 유실물 분쟁 관련 유사 판례 소개 요청

안녕하세요. 여행 중 아이패드 분실 관련하여 법적·실무적 자문을 원하시는군요. 아래 항목별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여행사 ‘전화 시도’만으로 회수 의무 이행 판단

단순 전화 시도만으로 ‘적극적 회수 노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결 여부, 회수 시도 구체 내용 및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이드 및 본사 과실 성립 여부

여행사의 안전관리 의무(여행자 물품 보호 포함)를 감안하면, 명백한 분실 상황에서 적절한 회수 조치가 없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와 실질적 접촉 실패도 과실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3. 민사상 과실 비율 판단 기준

본인의 부주의(아이패드 버스 내 방치)와 여행사 측의 회수 노력 미흡을 종합해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30~50%, 여행사 50~70% 정도가 현실적입니다만, 구체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절차: 내용증명 vs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용증명 발송: 우선 법적 의사표시로서 여행사에 책임 인정 및 보상 요구 의사를 공식화하는 데 유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적게 해결 가능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후 조정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5. 유사 판례

해외여행 중 단체버스 내 분실 사건에서 여행사의 ‘적극적 회수 노력’ 부족이 과실로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특히 분실품 회수가 가능함에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이 있습니다.

(구체 판례는 법률 자문 시 확인 권장)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통화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대화 내용 등)과 구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