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 중 아이패드 분실 관련하여 법적·실무적 자문을 원하시는군요. 아래 항목별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여행사 ‘전화 시도’만으로 회수 의무 이행 판단
단순 전화 시도만으로 ‘적극적 회수 노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결 여부, 회수 시도 구체 내용 및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이드 및 본사 과실 성립 여부
여행사의 안전관리 의무(여행자 물품 보호 포함)를 감안하면, 명백한 분실 상황에서 적절한 회수 조치가 없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와 실질적 접촉 실패도 과실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3. 민사상 과실 비율 판단 기준
본인의 부주의(아이패드 버스 내 방치)와 여행사 측의 회수 노력 미흡을 종합해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30~50%, 여행사 50~70% 정도가 현실적입니다만, 구체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절차: 내용증명 vs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용증명 발송: 우선 법적 의사표시로서 여행사에 책임 인정 및 보상 요구 의사를 공식화하는 데 유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적게 해결 가능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후 조정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5. 유사 판례
해외여행 중 단체버스 내 분실 사건에서 여행사의 ‘적극적 회수 노력’ 부족이 과실로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
특히 분실품 회수가 가능함에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이 있습니다.
(구체 판례는 법률 자문 시 확인 권장)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통화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대화 내용 등)과 구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