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폭행의 피해자가 되셨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책과 현실적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1. 폭행 피해 시 바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① 신체에 대한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③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신체 손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④ 사건 당시 증거물이 있다면, 휴대폰 문자,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피해자의 권리와 법률적 보호
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 및 임시 보호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폭행을 당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민사소송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 내역을 증빙해야 손해배상이 원활히 인정됩니다.
✔️ 3. 폭행 관련 소송 진행 절차
① 형사사건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사가 기소하면 법정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됩니다. ②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진단서, 경위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 4. 현실적으로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진단서(병원, 응급실 등 공식 문서) ②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③ 경찰 신고 사실 확인서 ④ 목격자 진술서 ⑤ 관련 통화녹음, 문자 메시지 등 ⑥ 신변 보호 신청서
| 진단서 | 병원/응급실 발급 공식 문서 | 폭행으로 인한 상해 확인 |
| 현장사진 | 사건 발생시 사진 촬영 | 신체·장소 촬영본 |
| CCTV영상 | 근처 설치 영상 확보 | 사건 상황 자료 |
| 신고기록 | 경찰서/112 신고내역 | 폭행 사실 확인 |
| 진술서 | 목격자 등 작성 | 사건 정황 지원 자료 |
| 통화/문자 | 관련 기록 저장 | 가해자와 연락 내용 |
| 신변보호요청서 | 경찰 제출 | 피해자 보호 목적 |
✔️ 5. 형사와 민사 병행, 피해 회복 전략
① 가해자 처벌 원한다면 반드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 합의나 공탁 여부, 진심어린 사과 등이 향후 처벌 수위와 배상금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서 증잭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폭행 피해 시, 신속하게 경찰 신고와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권리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서류(진단서, 신고기록, CCTV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폭행 피해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정당한 법적 절차와 치유로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