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룸에 2명의 20세 이상 자녀를 세입자로 등록하여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독립가구로 인정되는지 및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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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 및 독립가구 인정 기준

• 2024~2025년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행정상 세대분리(독립가구 인정)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은 결혼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2024년 기준 약 89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룸에 세입자로 등록하고 실거주한다 해도,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가구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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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을 적용하는데, 가구원수 산정 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가구소득 산정에 부모 소득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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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원룸에 자녀를 세입자로 등록해도 20대 자녀가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구원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1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어렵습니다.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일정 소득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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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인 가구 중위소득 250% 이내 신청 가능 시, 자녀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더라도 부모 소득이 250%를 넘으면 신청 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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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 산정 원칙

•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구성원을 가구원으로 보고 가구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분리가 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부모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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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250% 초과 시 신청 제한

•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는 월 약 1,256만 원(2025년 기준) 수준입니다. 부모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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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자녀가 주소지를 부모와 다르게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고, 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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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5년 청년도약계좌 주요 조건

요약

• 20대 자녀가 원룸에 세입자로 실거주해도 세대분리 및 독립가구 인정은 어렵고,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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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신청 조건에서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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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과 행정적 세대구성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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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가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일정 소득 조건 충족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가구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