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관련자 사면금지" 국민청원하기 링크 공유 및 동의 부탁드립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8FCCC0E22C5801E064B49691C6967B청원의 취지국민의 생명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및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 불허 원칙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청원의 내용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및 외환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입니다.전두환·노태우의 사례에서 보았듯, 시간이 지나면 정권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친분, 세력의 유산에 따라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반역범죄가 용인되어 왔습니다.이는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등에 업고 계엄령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킨 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감형이나 사면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미래의 내란·외환 시도는 또 다시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명확히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따라서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1. 내란죄관련 수괴 및 가담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2. 시효와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은 금지하며, 형의 집행도 연기 없이 이행토록 함. 3.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이는 단지 현재나 과거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미래의 내란과 반역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바로 새기고, 다시는 국민과 국가를 향한 총칼이 용서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들에겐, 절대 사면도, 감형도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