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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은 왜 외국을 안 따라하나요? 한국 법 제도가 너무 약해서 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끼치는

한국 법 제도가 너무 약해서 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끼치는 격이고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법 제도가 강한 외국을 안 따라하는 거죠? 엄벌주의까진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바꿔야하지 않나요?

벌을 세게 주든 적게 주든 결국 차이나는 건 형량인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범죄자들 형량을 높게 하면 미어터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량이 적은거에요. 피해자들에게 유리해야하는 건 맞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윗사람들이 형법을 뜯어 고쳐야할 일이라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