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ㅏㄷ.
제주도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와 해외 유사 사례 비교
1. 제주도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
제주도는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다양한 도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교통 혼잡, 주거 부족, 환경 오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렌트 가격 상승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 파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무분별한 개발과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제주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그 문제로 문제가 된 사례
▶ 사례: 쓰레기 대란 (2018년 제주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양이 폭증했고, 기존의 쓰레기 처리시설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제주 시내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길거리까지 쌓이는 사태가 발생했고, 주민들은 "제주는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2016년 기준 제주도 쓰레기 발생량은 약 51만 톤으로, 2011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관광객 수는 연간 1,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인프라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인근의 마트, 식당, 카페 등의 물가가 외부 관광객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생계비 증가와 생활 편의 시설 부족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3. 문제의 발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
관광산업 집중 육성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는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함.
저비용 항공과 무비자 정책 시행
→ 국내외 관광객 수 급증 (특히 중국 관광객 유입)
→ 2010년대 중반 이후 연간 관광객 수 1,500만 명 돌파
인프라 과부하
→ 교통, 주거,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수용 능력을 초과
→ 주민 생활 불편 및 환경오염 가중
부동산 투자 증가 및 무분별한 개발
→ 자연 생태계 훼손, 임대료 상승
→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및 삶의 질 저하
단기 임대 증가
→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 시설이 급증하면서 장기 주거 공간 감소
→ 원주민 퇴출 현상 발생
4.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또 다른 도시
▶ 사례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대표 관광 도시인 바르셀로나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관광 공해(Tourism Pollution)’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5. 그 도시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 사례: 반(反)관광 시위 (2017년~현재)
바르셀로나에서는 주민들이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도시는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활 불편, 주거비 폭등, 문화적 피로감 등이 원인이며, 특히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확산은 장기 거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침범하며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관광객 수 제한, 에어비앤비 등록제 도입 및 허가제 전환, 숙박세 강화 등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6. 정책적 시사점
제주도 또한 바르셀로나처럼 관광과 도시 생활 간의 균형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광객 수요 분산: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광 루트 다양화 및 분산 전략 필요
단기 임대 규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에 대한 등록제 및 세금 부과
환경 관리 강화: 쓰레기 감축 정책, 재활용 시스템 확대, 자연보호구역 지정 강화
주민 중심 도시정책: 지역 주민을 위한 장기 주택 공급 확대, 공공 임대 확대, 생활 편의시설 우선 배치
이처럼 제주도가 직면한 도시 문제는 단순한 관광 수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위한 균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선례를 참고해 ‘관광 중심 개발’에서 ‘주민 중심 도시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