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남녀가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혼인건수는 29만 2천건이며 이중 남성-여성간 성비 불균형(남초현상)이 심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건수 중 여성 대비 남성수가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와 경북이었다. 반면 전남지역은 남초현상이 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천명당 0.9명의 남자가 부족했다. 서울시의 경우 5명중 1명이 여자였다. 즉, 인구대비로는 여초현상이 심하지만 실제로는 남초현상이 심각한 곳이다.
외국인 배우자와 같이 살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8년 현재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은 약 236만명이고, 2020년에는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정책 덕분에 2017년부터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각종 생활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 현황은 어떠한가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외국인은 230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미등록 외국인 입국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불법체류자는 18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지난 해 출국한 재외동포는 17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작년 11월말 기준 해외출국 동포는 60만 명이 넘는다. 올해 초 외교부가 밝힌 재외동포 규모는 244만 명이다.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셈이다. 하지만 공식집계상으로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조선족 출신 방문취업자가 상당수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 모색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